비상계엄 맞춰 멈췄던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한 달 만에 재개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2주째 감감무소식…12.3 계엄 여파 주목

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의료계 "의료사고 안전망방안, 필수의료 말살"…政 "확정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말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향

수급추계위 '수용성' 강조하는 국회…24일 최종 의견수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의지와 의료현장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은 뒤 법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급추계위법 의지를 나타내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달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차원 의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14일 공청회도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진술인 전부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 맥락이란 설명이다. 지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