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의대 증원 원점 요구 철회 촉구‥"국민 기만 행위"

"국민 중심 의료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1년간 감수"
"정부가 증원 정책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더욱 거센 저항 시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3-07 09:24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가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 모집 인원 증원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이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인내해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이유로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이를 "사실상 정부의 정책 후퇴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은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의료 붕괴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인력 수급의 과학적 추계를 위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증원 원점 요구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정부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굴복한다면 국민중심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의사들의 반복적인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고 국민 중심 의료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이 1년간 불안을 감수하며 견뎌왔다"며 "만약 정부가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더욱 거센 저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국민의힘은 갈등 봉합에만 집착한 채 정책 후퇴를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2026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따른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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