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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의대생 복학·수강신청…자율 결정 보장돼야"

9일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개최
"政 신뢰 프로세스 구축해야…외과 등 기피과 재정·지원책 보장 시급"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 잦은 분쟁 부추길 수 있어" 우려 제기
대한외과의사회 제14대 최동현 회장 취임…외과 위기 해결 강조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3-10 05:57

(왼쪽부터) 대한외과의사회 김해영 법제이사, 이세라 명예회장, 최동현 회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생들이 자율적으로 복귀와 수강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유지하는 상황이 과연 외부 압력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학생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9일 서울 서대문 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임원진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명예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휴학을 했지만,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은 집단적인 따돌림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는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집단의 분위기에 자기 의사결정을 못하는 학생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강이든 복학이든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복학한 학생들 중에는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있다. 파악하기로는 유급하고 재적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빨리 졸업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이다. 이들처럼 복학하고 싶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따돌림이나 압력이 있든, 없든 수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수강을 안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대생들이 자율적인 행동의 존중을 재자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복학이나 수강 등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세라 명예회장은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 하지만 신뢰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0으로 한다면서도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의대생들의 결정에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며, 신뢰 프로세스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뢰 프로세스의 하나는 기피과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정확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그러한 약속은 하나도 없다. 의료비 원가가 처음 출발할 때 어떤 보고에 의하면 75%, 어떤 보고에는 55%라고 한다. 이러한 저수가를 해소하고 재정지원을 첫 번째로 마련해 줘야 한다. 또 기피과의 원인이 된 사법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회장은 이에 대해 "사실 필수의료 기피과 지원금이 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1차·2차 의료기관 필수과에도 이러한 지원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대한외과의사회 김지훈 의무이사도 이세라 명예회장의 의견에 동감을 나타내며 "사람마다 다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개인의 의견이 있을 때는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기피과 현상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밝힌 '의료사고 안전망'이 발표됐지만, 이는 의료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외과의사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지난 6일 열렸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사고안전망은 사실상 일방적인 생각을 쏟아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표적인 예로 설명의무화와 대변인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꼽았다.

김해영 이사는 "예를 들어 설명 의무화가 시행되면 가족이나 지인이 의료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의사가 설명한다고 해서 유족이 이를 납득하고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변인제의 경우에도 대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직분일 것이다. 그러면 소송 안할 것도 소송한다는 얘기다. 분쟁은 더욱 잦아질 것이다. 또 처벌하지 말라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심의위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하면 기소 안 되고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사진=김원정 기자
한편, 이날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현장참석자 약 459명, 접근성 용이를 위해 마련한 온라인을 통해 약 17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술대회가 열린 이날 오전에는 대한외과의사회는 총회 및 이취임식을 통해 제14대 최동현 회장(서전의료재단 한사랑병원 원장)이 취임했다.

최동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외과의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과제로 ▲외과 회원 조직화-개원의와 봉직의,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정책당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대응 ▲필수의료로서 외과의 중요성 강조 및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언론홍보 등을 꼽았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필수의료의 붕괴, 의료수가의 불합리성, 외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 외과 의사들이 직면한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외과의사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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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5-03-1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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