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전원복귀 시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이란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안팎에서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이상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 조치는 더이상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 갈등을 줄여 의료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7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복귀 시한은 이달 말이 마지막이 될 것이란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 조치 없이 학칙을 엄격히 준수해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의대정원 논의만으론 의료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의료개혁 중단과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며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이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복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성을 언급해 내부 커뮤니티에서 강경파 여론에 뭇매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 이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생 복귀를 촉구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난을 받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SNS에 해당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후배들 건들지 말라며 앞장서도 모자란 판에 처단하겠다는 자를 믿고 굴종하라 한다.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학생들은 철부지가 아니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의협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 전임 집행부 총무이사를 지낸 박종혁 대한의료정책학교 교감은 SNS를 통해 박단 비대위원장을 작심 비판했다.
박 교감은 이대로 3월을 넘기면 의대생 유급, 제적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의대생이 인지하고 기꺼이 희생하겠단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박단 비대위원장에게 되물었다.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군입대로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전공의가 생겼듯 유급이나 제적 당하는 의대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교감은 "본인(박단 비대위원장)이야 의사 면허도 이미 땄겠으나, 의대생들은 3월이 넘어가면 유급이나 제적이 반드시 발생한다. 학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겁박으로까지 치부되는 것이 옳은가"라며 "면허를 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의대생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의협 부회장으로서 확신하고 있나"라고 언급했다.
의협 차원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협 부회장 자리는 훈수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을 해결하는 자리다. 분노를 넘어 해결해야 하는 자리"라며 "탕핑하면서 함께 투쟁동료로 만들어야 할 의사들에게 훈수질이나 하고 있으면, 죽는 건 의대생 개개인"이라고 말했다.
의협 내부에서도 정부 대안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지난 8일 회의를 진행한 시도의사회장단만 해도 정부가 한발 물러났을 때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걸린 문제를 제3자가 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A 지역의사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의협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이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B 지역의사회장은 "애초에 전제조건이 달린 최후통첩 자체부터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정책에 두들겨 맞은 의대생과 전공의 당사자들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 그들이 의견을 모아 도움을 청하면 도와야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한다느니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느니 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선 의협을 비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을 담보로 한 투쟁동력 확보가 옳은 것인지는 물론, 탕핑이 사태 해결을 위한 전략인지도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C 사직 전공의는 이날 발표된 상반기 사직 전공의 복귀 숫자가 전공의 사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672명이다. 이 가운데 82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합격한 인원이다.
C 사직 전공의는 "800명대는 적은 숫자는 아니다. 놀랐단 반응이 많았다"면서 "의협이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작년처럼 누워있는 것이 해결책이 되진 못하겠단 우려가 반영된 숫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전공의들도 의협을 비판하는 의견이 늘었다. 다만 아직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라며 "미필 전공의 입대처럼 의대생 유급이 이뤄지면 동료들은 차마 복귀하지 못하는 심리적 압박이 더해질 거고, 지지부진한 투쟁이 이어질 것 같다.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이 될 텐데, 옳은 방식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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