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려 만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변호사가 본 문제점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의대 더블링에 실습 과부하 우려‥개강 앞두고도 혼란 계속

의료개혁특위 2개 전문위, 13일 지역병원 관련 연석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히트뉴스 황재선 기자 모친상

히트뉴스 황재선 기자 모친 황수자(향년 66세) 씨가 13일 별세했다.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3월 15일 오전 8시 ▲장지 : 용인선영

복지부·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정책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 26일 공포돼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3명의 주제 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해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