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2027년 12월까지 연장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논의
1차 사업서 도출된 미비점 보완될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3-27 16:4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긴급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및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상급종합 43개, 종합병원 38개, 병원 3개 등 총 8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시범사업은 내달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에 따라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명확한 사업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정부는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제2차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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