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게시글로 자격정지 12개월?‥의협 "위헌 소지, 입법예고 철회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 매체나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시 면허 자격을 최대 12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면허정지 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제재 수준 또한 과도하다

의협, 의대생 지키려 투쟁도 염두‥"총장들, 제적 선택지로 삼지 말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들의 복귀는 이뤄졌지만, 실제 수업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대생 제적이 본격화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제적이라는 압박 속에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강의실은 여전히 비어 있다"며 "복귀 여부보다 왜 학생들이 자리를 떠났는지 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여야 한다. 제적은 학생들을 울타리 밖으로 던지는 것이며, 사제의 연을 끊는 행위"라며 "총장들

의협, 산불재난현장 '긴급재난의료지원단' 운영

대한의사협회는 경북지역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재난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질병치료 등 건강문제를 살피기 위해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의협 산하 경상북도의사회, 안동시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에서 산불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지원단 파견으로 힘을 보탰다. 지원단은 의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해 매일 순번제로 팀을 이뤄 운영중이다. 경북 안동 '안동체육관' 을 거점 진료소로 삼고 재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버스에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