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게시글로 자격정지 12개월?‥의협 "위헌 소지, 입법예고 철회해야"

[창간기획下] 의정갈등 1년, '개원가 피해는 적지만 파편은 깊다'

트롤리 딜레마에 선 의료계‥"실손 개혁, 누구를 구할 것인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료계, 의료정책 전면 시정 요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대한의사협회(의협),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정책을 반헌법적이라 규정하며, 전면적인 정책 시정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4일 의대교수협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의료정책을 ‘반헌법적’이라 규정하며 전면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을 헌법 수호의 승리로 평가하며

탄핵 이후의 의료‥'사필귀정' 외친 의료계가 바라는 건 '정상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평가했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환영과 함께, 이제는 의료 현안을 해결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이지만, 그 속에는 장기간 누적된 의료정책 피로와 갈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 인용이 "의료계에도 청명(靑明)과 같은 날이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 선고가 의료계에 큰 의미를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1

의료인 게시글로 자격정지 12개월?‥의협 "위헌 소지, 입법예고 철회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 매체나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시 면허 자격을 최대 12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면허정지 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제재 수준 또한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