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건 의료 정상화"‥의학계, 정권 공백기 속 정부 결단 촉구

의정 갈등 1년‥정원 논쟁에 가려진 의학교육·연구의 붕괴

의정 갈등 1년…상급종병 의사 34.8% 급감, 병·의원은 오히려 늘어

의협, '의료 정상화 드라이브'‥정책 공약화·인력기구 신설 나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현안의 정치적 해법 마련에 본격 나섰다. 탄핵 선고 이후 60일 이내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화를 주도하고 의사인력 수급의 과학적 분석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의협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10일 '(가칭) 대한의사협회 대선공약준비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의료계의 정책 수요가 반영되도록 보건의료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 TF는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가 위원장을, 안상준 기획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내부에 '대

2400명 전공의, 입영 기약 없이 '대기'‥헌법소원 청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2400여 명이 입영 통보 없이 수년간 대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의무사관후보생'이라는 신분이 무색하게, 복무 시작 시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올해 2월 개정한 훈령이 그 출발점이다. 국방부는 2025년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며, 기존 제10조를 변경했다. 개정안은 군소요 인원을 초과한 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가 없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 분류를 도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훈령 개정이 병역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

지불제도 개편, 의료계 목소리 담는다‥"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논의"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는 지난 8일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협 이태연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명칭도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로 변경됐다.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협회의 대응 방향,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