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못 이긴 정부"‥환연, 의대정원 동결에 "정책 포기 선언"

의대생 복귀도 수업도 없는데 3058명 유지?…"정책 철회해야"
"수급추계 기반한 과학적 정원 설정 필요"‥정부 결정 철회 요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17 13:16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한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실상 포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표가 "정부가 의사단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1년 넘게 의료공백 사태를 감내해온 국민과 환자들에게 "대국민 사기 수준의 결과"를 안겼다고 성토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2024학년도와 동일한 3058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밝힌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한 수준의 결정이다.

특히 환자단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7일 의대 학장들과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인원을 동결하고, 미복귀 시엔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환연은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의대생들이 여전히 전원 복귀하지 않았고 일부 복귀한 학생들조차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학사 유연화 없이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환연은 지금까지의 정부 행보로 볼 때 이 말 역시 믿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가 반복되고, 유급 등 학칙 적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단체는 정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정원 논의 방향도 제시했다. 

환연은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학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설치될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수급 예측과 논의를 거쳐 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미친**2025.04.18 11:43:00

    의사는 이 나라의 성골집단이니까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의대증***2025.04.17 13:32:59

    결국 의사들 이익집단을 국가가 못이기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