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제야 한걸음"‥의대 정원은 '환영', 개혁은 '재정비'

"의대생 판단은 존중…늦었지만 돌아갈 수 있는 계기 되길"
"지금은 개혁보다 정리할 때"‥복지부 의료개혁 추진 동력에 의문 제기
21일 숭례문 집회 예고‥"국민에게 의사들이 왜 싸우는지 알릴 것"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17 15:3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확정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2024학년도와 동일한 3058명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1년 넘게 외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까지 오는 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결정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 사안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 발표 이후에도 본인의 판단 하에 유급을 선택한다면, 그 역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생 자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집단 유급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배경에는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책의 혼란이 학생 개개인에게 책임 전가되는 구조를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발표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도 의협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이 지난해에 내려졌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나.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수업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포함한 제2차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해당 사업이 이미 무너진 응급의료체계를 복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업에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정부 개혁안의 현장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작년에는 의대 정원이라는 화두에 모든 논의가 가려졌지만, 사실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접근이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정권 출범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에 의료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조직적 기반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던 의료개혁특위가 이미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남은 과제를 정리해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의료계와 함께 실현 가능한 개혁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1일(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개최된다. 이 집회를 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의협은 행사 취지를 "국민을 향한 호소"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왜 이토록 힘든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 "한 번 잘못 설계된 제도는 수십 년을 어렵게 만든다. 지금의 외침이 의료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의대 정원 확정을 긍정적 성과로 평가하며, 최근 출범한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차기 정부에 의료계의 제안을 본격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린 중대한 시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지금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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