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법, 대선 앞두고 공론화…"법안심사 어려워" 진단

공공의대 다시 고개…의료계 수용성 '면허 분리' 관건

[수첩] 지역·필수·공공의료, 이제는 '의무'가 돼야한다

의대 지역인재 확대 취지 일부 공감…정착 대책 필요성 제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도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착 대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21일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60% 이상으로 유지된다. 해당 권고를 이행한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40% 이상, 강원·제주권 의대는 20% 이상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권고해 왔으나

내년 의대 증원 '동결' 됐지만…의정갈등은 '현재진행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증원된 1509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원점 회귀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 현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으며 더블링된 예과생 교육대책과 유급·제적 등 학생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법 없이 수업 참여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휴학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유급 투쟁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협회(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복무기간 단축' 없이는 존속 어려워"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존속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는 의견이 제시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복무기간이 줄어들수록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에 대한 지원 의향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2024년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제도의 존속에 결정적 변수임을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복무 희망률은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