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가 해법?‥의협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지역의료 대안"

공공의대 설립법, 대선 앞두고 공론화…"법안심사 어려워" 진단

공공의대 다시 고개…의료계 수용성 '면허 분리' 관건

전의교협 "국민 건강 지키려면‥교육·연구·진료 본연 회복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교수의 책무는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 정책으로 근본적 사명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듯 갑자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으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대 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면허정지)과

의대 지역인재 확대 취지 일부 공감…정착 대책 필요성 제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도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착 대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21일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60% 이상으로 유지된다. 해당 권고를 이행한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40% 이상, 강원·제주권 의대는 20% 이상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권고해 왔으나

내년 의대 증원 '동결' 됐지만…의정갈등은 '현재진행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증원된 1509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원점 회귀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 현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으며 더블링된 예과생 교육대책과 유급·제적 등 학생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법 없이 수업 참여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휴학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유급 투쟁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협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