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방패, 사라지는 공보의‥"군복무 기간 단축이 해법"

공보의 급감에도 느긋…지자체 85% 대체인력 채용 예산 전무

국감서 제기된 공보의 의료사고 책임…의료계도 우려 상당

[수첩] 46년째 그대로인 공보의제도‥'필요'를 외면한 책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로 46년. 197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그 긴 시간 동안 본질적인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은 눈에 띄게 늘었고, 교통 인프라 또한 발전했다. 하지만 공보의 배치 기준과 역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료 공백이 벌어지는 '배치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수년째 호소하고 있다. 임기 1년에 불과한 회장단이 매번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 절박함이 짐작된다. "현장이

미래의료포럼, "政 전공의 수련제도, 교육 부실…대안 필요"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여러 정책들이 오히려 교육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적인 수련 시스템 개선 없이 근무시간 단축만을 추진하면서 전공의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시각이다. 또 이러한 수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시된다. 23일 미래의료포럼은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 제도의 새로운 대안'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가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을 통해 주당 근무시간 80시간 상

의대생·전공의 복귀 여부, '박단' 아닌 '조직'에 촉각 기운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복귀 여부와 시점을 두고 세대갈등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 사회 일각에선 굳이 복귀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전공의들에겐 사회적으로 합의돼있는 복귀 조건이 없는 만큼 개개인이 판단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연스러운 복귀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고, 흐름이 되는 순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이유다. 18일 A 사직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빚어진 논란에 대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현 의료사태 '엔드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