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법안 추진?‥의협 "면허체계 뒤흔드는 행위”

'수급추계위' 구성 또 잡음‥의협 "임의단체 포함·자의적 선발, 법적 문제"

"의사도 국민"…남발되는 '업무개시명령'에 폐지론 확산

공공의대가 해법?‥의협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지역의료 대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대선기획단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마련 중이며,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공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당론처럼 굳어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는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의사 엑스레이 법안 추진?‥의협 "면허체계 뒤흔드는 행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의 한의사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행법상 해당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보유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서 의

'수급추계위' 구성 또 잡음‥의협 "임의단체 포함·자의적 선발, 법적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위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지만, 위원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나눈 데 이어, 의협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의료계의 정책 제안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정책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며, 의료계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인 수급추계위원회부터 방향을 잃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