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 구성, 법적 근거 불명확"‥대전협 비대위도 복지부 강력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급자 단체 기준 명확화와 추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조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1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외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밝힌

[수첩] 46년째 그대로인 공보의제도‥'필요'를 외면한 책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로 46년. 197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그 긴 시간 동안 본질적인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은 눈에 띄게 늘었고, 교통 인프라 또한 발전했다. 하지만 공보의 배치 기준과 역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료 공백이 벌어지는 '배치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수년째 호소하고 있다. 임기 1년에 불과한 회장단이 매번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 절박함이 짐작된다. "현장이

미래의료포럼, "政 전공의 수련제도, 교육 부실…대안 필요"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여러 정책들이 오히려 교육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적인 수련 시스템 개선 없이 근무시간 단축만을 추진하면서 전공의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시각이다. 또 이러한 수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시된다. 23일 미래의료포럼은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 제도의 새로운 대안'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가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을 통해 주당 근무시간 80시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