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본 원격의료 현장 탐방‥9일~12일까지

의사-환자 간 상용서비스, 정책결정과정 등 견학…의료계 인사도 포함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5-04 06:00

정부가 다음 주 일본의 원격의료 현장을 탐방할 예정이어서 향후 원격의료 입법화와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일단 후생노동성을 방문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 비중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는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 김건훈 팀장과 김기철 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 등이 결정됐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의 경우 향후 일정 불투명 등 사유로 방문단에 포함될 지가 3일 오후 현재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원격의료시스템
 
복지부 공무원들 외에도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4월부터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포켓닥터를 출시하는 등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상용화에 돌입한 일본의 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을 찾아 원격의료 상용화를 추진하는 정책 배경 등을 심층 분석하고, 실제 원격의료가 시행되는 현장과 병원을 방문해 견학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간담회도 예정돼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라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격의료 적용모델에 비중을 두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방향, 정책결정과정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탐방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의료계는 복지부가 일본 탐방을 발표한 이후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의료계, 학회의 적극 참여 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일본 원격의료이며, 섬이 많은 특성 등을 감안하면 한국 의료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본이 처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지난 1997년이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시행돼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원격의료 관련 기술과 경험 또한 많이 축적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일본 원격의료 모델보다는 정책결정과정에 비중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고, 의료계 관계자들을 방문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복지부 실무자는 3일 일본 방문 일정 확인을 유보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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