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이스란·정영훈 과장에 물어봐?

최근 현안 집중…삼성서울 김 교수 행정처분 등 산적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7-29 06:03

[메디파나뉴스 = 이상구 기자] 복지부 과장급 인사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과거 보험급여과장 시절 이스란 과장의 화려한 실적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자원정책과장을 비롯한 본부 15명과 소속기관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번 인사는 실국장급 등 고위직 인사와 사무관 등 실무자 인사가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석인 과장급부터 채우는 형식으로 단행이 예상됐었다. 이번 주내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확산됐으며, 예상보다 하루 빠르게 정진엽 장관 휴가중인 28일 발표됐다.  
 
 
▲좌부터 이스란 과장, 정영훈 과장, 김주영 과장
 
이번 인사 핵심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의료자원정책과 책임자로 근무한 임을기 과장 교체와 일부 보건의료 담당 과장 임명으로 풀이된다.
 
우선 재임기간 2년 4개월을 맞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장애인정책국 주무과장인 장애인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 이스란 요양보험제도과장이 임명됐다.
 
이스란 과장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다. 지난 2007년 여성으로는 복지부에서 최초로 장관비서관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을 잇달아 역임하며 복지부 재정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보험급여과장 시절 의료기관 영상수가 인하와 약국 조제료 인하,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논란을 일단락하는 솜씨를 보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3년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1월 복지부에 복귀해 요양보험제도과장을 맡았었다. 그는 절친인 행시(40회) 동기 정경실 인사과장과 여러모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이 과장은 임을기 전임 과장이 수행했던 적지 않은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행로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저지른 삼성서울병원 김모 교수 대리수술에 대한 1개월 행정처분을 확정해야 하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건, 행정처분 시효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등 현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 과장은 당장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여름휴가가 예정돼있어 과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문직위라는 사유로 제외됐지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은 이 과장 행시 동기인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도 버거운 짐이다.
 
재수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86학번)한 정영훈 과장은 이번 주 잇달아 발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와 환자안전법 시행,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화 등 현안을 진행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는 형국이다.
 
당장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와 환자안전법에 대한 병원계 반발이 감지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협조 움직임이 파악돼 정 과장의 효율적이고 순발적 대응이 필요한 형국이다. 의원급 비급여 가격 조사·공개 추진도 만만치 않은 정책이다.  
 
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인선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 등 기존 현안은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돼 사무관 이상으로 지방 출장을 감내하는 등 그가 분주히 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 현안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콘트롤하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위공무원에 결원 발생 시 국장급 승진 1순위인 그에게 부담을 주기 보다는 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출신이 아닌 비고시 출신 중용이 예상됐는데, 예상외로 그 행운은 신임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차지했다. 
 
동국대 한의학과 출신인 김 과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업무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및 관리, 의료기기, 화장품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을 이번에 맡았으며, 전문직위 특성상 향후 3년 임기를 보장 받았다.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제약업계와 연관이 깊다는 의미에서 역시 전문직위로 3년 임기를 보장 받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을 연상시킬 정도다. 
 
이번 인사에서 의사 출신 공무원들도 핵심 보직을 맡았다. 질병관리본부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부산대 의대)은 공석이었던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이동했으며, 무보직 서기관이던 복지부 질병정책과 공인식 서기관(경희대 의대)은 홍 서기관 후임자로 질본 예방접종관리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다. 
 
정경실 인사과장과 같이 근무했거나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이번에 중용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정 과장과 동기인 이스란 과장이 의료자원정책과장에 임명됐으며,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임혜성 서기관이 공공의료과장에 발탁됐다. 정 과장의 청와대 후임자인 임숙영 행정관도 그와 행시 동기 사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당초 일정보다는 늦었지만 고육지책 차원에서 복지부가 과장급부터 먼저 발령을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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