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속도 늦춘다더니…"의료 질 포함 웬 말?"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해 못하는데…간호인력난 문제부터 해결해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3-27 11:5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해 속도전으로 추진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극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를 의료질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를 신설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평가 지표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지방의 A 중소병원 관계자는 "그간 빅5를 포함해 전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간호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지방 중소병원들은 하고 싶어도 간호사가 부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의료질 평가에 포함시키면, 지방 중소병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간호인력 해결법부터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올 초 복지부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를 의료질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지난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던 것이지만, 지난해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쉽사리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료질 평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병원계에 큰 짐이 될 것임이 자명함에도 이를 추진함에 따라, 병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의료질 평가 지표 포함은 당초 오는 2018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급성기 의료기관(의원 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던 정부가, 생각보다 낮은 참여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애초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방 공공병원으로 확대, 2018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에서 돌연 2016년도부터 전국 400개 기관으로 확대 목표를 잡아 추진했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전체 대상 기관의 20.1%)에 그쳤고, 서비스 제공 병상은 1만 9,884개(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간호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고려없이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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