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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화 싸움 된 간호법 논쟁…의협 vs 간협 자존심 대결

대선 앞두고 셈법 복잡한 국회 '신중'·중재해야 할 정부도 '관망'…갈등 파국으로? '우려'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1-20 06:0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간호법 제정을 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의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열쇠를 쥔 국회는 대선 승리를 위한 셈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중재 역할을 위임받은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어 타협과 양보는커녕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 자존심 대결로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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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현장의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던 의료계와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놓고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국회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직역 단체 간 의견대립이 극심한 만큼, 각 직역단체 간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나, 현재 의협과 간협의 모습은 귀를 닫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자존심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집회를 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간협은 지난 19일에도 집회를 열고 "일제의 잔재인 낡은 의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라며 "국민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초고령사회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게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간호법이 기반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일 대선 후보들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스킨십을 이어온 간협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성과를 거두며,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9개 단체와 연대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 시도에 타 보건의료 직역과 연대를 맺어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중앙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물론, 각 지역의사회, 전문과목 의사회와 학회까지 나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19일에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간호법 추진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이날 의협은 간호사 단독법이 추진될 경우 ▲의료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부족으로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이고 ▲직역 간 갈등 폭증은 물론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등 우려 사항을 제시하고, 간호법이 아닌 간호관리료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활용, ‘(가칭)보건의료인력관리에 관련 법률’ 제정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일찍부터 직역 갈등이 예고됐던 간호법 제정 이슈는 3월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의 정치세력화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에 당장 50여 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둔 국회도 압박을 받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도, 결국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이후 50여 일이 지났지만, 대선 정국으로 인해 쉽사리 간호법 논의를 재개하기 어려웠다"라며 "간호계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간호계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 및 타 보건의료단체가 정치세력화하면서,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 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로부터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풀어보라는 미션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연일 평행선을 달리는 간호협회와 의사협회의 갈등에 속수무책 관망하고 있다.


강대 강으로 맞붙고 있는 간호법 관련 의협과 간협의 갈등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떤 결말을 맞을지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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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은 ****2022.01.20 09:18:26

    무슨 의견? 대립 한 쪽은 아예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고? 그런 증거가 어디있나?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하고 개원을 한다고? 간호법에 그런 내용이 어디있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일방적 허위 주장을 갈등이라고 포장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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