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선을 앞두고 각종 시혜성 공약들이 넘쳐나며, 그 어느 때보다 대한의사협회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이필수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 권익'과 '국민 건강'을 중심에 놓고, 여야를 넘나드는 실리 외교를 통해 각종 의료 악법들에 대화, 투쟁 양 측면을 오가며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간호법, 공공의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대응책에 대해 밝혔다.
◆ 국회 출신 대외협력 이사 기용…여야 중립 속 '정치력' 강화
'대화'와 '투쟁'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투쟁 일변도의 의협 회무에 지친 회원들을 결집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회원 권익보호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회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그간 13만 회원 권익과 의료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책임이 무거웠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라는 게 뜻대로 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며, 지난 10개월의 회장 직무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41대 집행부를 이끌어오면서 그간 의협이 정치력이 부족해 여야 소통을 균등하게 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국회 대외협력에 집중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 자주 방문해 정치권과의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필수 회장은 취임 이후 대외협력이사를 4명으로 늘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전 수석보좌관인 고재경 대외협력이사와 국민의힘 정양석 의원 보좌관과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김수철 대외협력이사를 임명한 바 있다.
비회원 출신으로 국회의 생리를 잘 아는 양당 보좌관 출신 대외협력이사를 각각 임명한 것은 의협의 정치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 회장 후보 당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의협의 정치 역량 강화였다. 오래전부터 협회와 의사회의 임원으로 회무를 진행할 당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 대응력에 대한 한계를 크게 느껴 정치역량 강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화와 소통은 물론 당정과의 스킨십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때문에 의료계와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등용한 것이며, 두 분 모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 '소통' 중점에 놓고 3.9 대선 대응…사안에 따라 강력 대응도 가능
이필수 회장은 이렇게 한층 커진 정치력을 바탕으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선심성, 포퓰리즘적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저희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해서,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의 방안으로 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만능키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책,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단순히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아젠다에만 골몰해서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에 다가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공공의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공약 발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해 보이고, 의료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라며, "각 대선 후보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을 중심에 놓고 대선 후보 캠프와 소통하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우선하여 당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나갈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강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필수 회장은 올해 "대화와 협상 테이블이 최대한 자주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반드시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지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이필수 회장.jpg](/upload/data/news_files/20221/20220126190459_swqrumuz.jpg)
◆ 코로나19 사태에서 '간호법' 제정 움직임 "부적절"…강경책도 모색중
특히 이날 이필수 회장은 연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의협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동시에, 의협 자체적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조직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10개 단체의 릴레이 시위에도 직접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와 관련해 간호사들이 굉장히 수고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다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간호 단체에만 간호단독법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단독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 이미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동등하게 처우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무엇보다 간호계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 체계 하에서 의사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들이 잘 활동하고 있었다,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 범위를 바꿔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간협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90개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며 의협과 갈등을 벌이는 등 불필요한 감정싸움까지 이어지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간협의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맏형이다"라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속에서 매주 수요일 시위를 하는 간협과 맞불 시위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됐다. 이런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계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간호법 통과를 관철하려 한다면, 이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해온 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upload/editor/20241111141025_22E07.jpg)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upload/editor/20241108102827_ACFD7.jpg)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