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에 의사 확충 방안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공공병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속에, 7월부터 모집을 모집을 시작한 공공 임상교수제마저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개최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의료 격차가 더 심화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새 정부의 공공병원 확충 계획에 '의사인력 대책'이 없음을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특히 서울 집중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역 소멸 위험 기초지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오는 2017년 시‧군‧구의 5.2%가 소멸 고위험, 2047년에는 68.6%가 소멸 고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조승연 회장은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교육 인프라가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 및 지역 돌봄이라는 보건의료를 갖춰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보건의료는 권리에 차원에서 보면 인권과 건강권 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는 국가책임 필수의료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복지국가의 기본 형태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통해 공공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자체장들도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승연 회장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상급병원만 커지고 있다. SRT 등 교통 여건이 나아지면서 오히려 지방은 망하고 있다. 환자도 의사도 떠나고, 지방 국립대병원조차 암 환자가 없어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 향후 5년 이내로 4~50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분원 설립 계획이 가득차 있다"며 지역 격차 해소가 어려운 과제임을 지적했다.
특히 조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이 환자의 7~80% 봤지만, 중환자 케어 능력을 갖춘 의사가 없어 지방의료원이 환자 격리 시설에 불과하지 않았나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또 지자체마다 상황이 달라서 급여 체불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를 겪기도 했다"며 "독립채산제, 책임경영으로 재정 지원대신 재정압박이 거세고, 3년마다 원장이 바뀌다보니 지속가능성은커녕 임직원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이렇게 있는 지방의료원부터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병원 확충 계획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공공 부문 의사인력 확보 방안이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료에서 인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 공공병원들도 의사가 없어 난리다. 인천만해도, 인천의 대학병원 교수 80%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은 인공신장실을 만들었는데, 6개월째 의사를 못 구해 가동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을 꺼리는 분위기속에, 공공병원이 능력 있는 의사를 구하려면 당연히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고임금은 경영에 부담을 주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면서 환자 만족도만 떨어져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그는 "그간 일부 의사인력 대책이 나왔지만, 원장 개인기로 의사를 모집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부에서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이나 지역 의사제,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세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당장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세워도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대학교수 수준의 안전성과 복지, 민간병원 수준의 보수를 담보하는 공공 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내 놓아 기대를 모았다.
지방의료원에 안정적인 의사인력을 수급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 임상교수 150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연 회장은 "공고를 한 지 이주일 정도 됐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다.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며 당장 의사인력을 충원할 방법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공공임상교수제마저 불안함을 보임에 따라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제2의료원을 짓고, 새로 공공병원을 짓는다고 하지만, 의사들을 데려올 예산 지원, 재정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지역공공병원 확충과 강화는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확충돼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나의 제도와 정책만으로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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