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지방의료 위해선 공공의대 아닌 다른 정책 선행돼야"

임준 서울시립대 주임교수, 국립의전원 통한 독자적 양성 제시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지방 의료 환경 개선 선행 강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2-19 06: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다른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시각이 확인된다.

18일 대한의학회가 발간한 뉴스레터에는 '공공의대에 대한 찬반양론'을 주제로 한 기획특집이 다뤄졌다. 주제는 찬반양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기고에 나선 전문가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했다.

공공의대 논의로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 왜곡돼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주임교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고를 통해 공공의대가 아닌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와 목적이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무관한 사안임에도 공공의대와 엮여 취지가 왜곡됐다고 봤다.

임 교수에 따르면, 국립의전원 설립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논의됐고,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가 왜곡됐다.

취약 지역에 10년간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와 실제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국립의전원 설립 부당함을 지적하는 주장으로 등장했다.

국립의전원과 공공의대가 다른 것은 의사 정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중앙부처 의무사무관으로부터 국가중앙병원 전문인력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인재 등용 방식이라는 점 때문이다.

임 교수는 "흡사 국방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인재 양성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비전을 갖는다면 굳이 면허와 결부할 필요 없이 경제적 패널티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모아져야 한다"며 "사회가 필요한 분야와 지역에서 의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독자적인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병원이 의료진을 확보해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하는 데도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임 교수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가 국립의전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국립의전원 설립 과정에서 우려가 있다면 의협 참여를 전제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고려해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전향적 논의 진전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지방 여건이 관건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공공이라 쓰고 공멸이라고 읽는다'는 기고를 통해 선행돼야 할 환경을 강조했다.

대비 없이 공공의대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시스템을 '밑 빠진 독'에, 의사를 '물'에 비유키도 했다.

문 실장은 "공공의대가 없어서 지방 의사 수가 부족하고,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선 먼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은 차지 않는다.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행해보고 나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고에서 제안된 방안은 크게 4가지다. 이는 ▲민간의료기관 내 공공의료 역할 제한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확대 환경 조성 ▲지역별 병상 총량제 실시와 거점의료기관 육성 ▲지방 사회 인프라 구축 선행 ▲헬기·구급차 행정구역 내 이송 제한 해제와 소방청 역할 강화 등으로 추려진다.

문 실장은 "고속철도를 타면 수도권 병원에서 당일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에 공공의대와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세금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 의무복무기간을 두면 불평 없이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그 공공의대가 있는 지역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려는 수련의사만 남아있게 된다"며 "현재도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충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당장 눈앞을 보지 않고 멀리 내다봐야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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