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돼도 '통합격리관리료' 일정기간 유지

위기단계 조정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 열려
격리실 보상체계 강화방안 지속 검토, 고위험군 PCR 급여 제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9 14: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더라도 '통합격리관리료'는 일정 기간 유지(연장)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대한 보고와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통합격리관리료'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 유지(연장)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의료기관 감염관리 수준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격리실 보상체계 강화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여 미래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단검사비에 대해선 2단계 위기단계 하향으로 감염병 등급조정 후에는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체계 안착을 위해 외래진료를 통한 신속항원검사(RAT)는 개인이 부담하되, 고위험군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PCR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일부 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확진자 격리기간은 국내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방역 기조 등을 참고해 향후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시기에 맞춰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등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 또는 해외 동향 등 국제 정세는 하나의 지표로 참조하되, 국내 유행 상황에 집중하며 고위험군 보호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방역 조치 전환 등 평범한 일상으로의 단계적 이행이 일상에 안전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겠다"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정책은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항시 견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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