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긴급대책반' 구성 대응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책반 구성해 상황 점검"
정부,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 공개 및 체감 가능토록 대책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9 14:3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선언에 대해 '긴급대책반'을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긴급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현황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날 오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이 발표된 직후 나온 조치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아의료계선 개선대책 추진현황도 향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적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임인택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하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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