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마스크 해제 조짐…위기단계 대폭 하향 가능성

질병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로드맵' 1+2단계 병행 고려
8일 자문위 회의서도 긍정적…질병청, 9일 오후 위기평가회의
중대본 회의 통해야 확정…2단계 시 마스크·격리 권고로 변경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도 불가피…시범사업 추진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09 11:3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달 중으로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이 종료될 지 주목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계획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법적으론 중단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전날인 8일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제17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과 방역체계 전환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는 두 회의 결과를 토대로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확정한다. 일각에선 이르면 내일(10일)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조치 완화 방안은 지난 3월 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로드맵'에 따른다.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총 3단계로 나눴다.

이 중 1단계를 넘어 2단계까지 한꺼번에 조정될 가능성도 확인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고, 자문위에선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1단계가 해제되면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이는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비대면 진료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코로나19 한시지정병상이 축소된다. 

정부는 1단계 조정으로 위기단계가 하향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약사단체 등이 약배달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복지부가 온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2단계까지 해제되면, 의료기관·약국 등에 한해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로 전환되고 확진자 격리도 기간 삭제와 함께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다. 이 영향으로 코로나19 상시병상 지정과 환자배정이 종료되면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코로나19를 책임지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이 종료된다. 재택치료도 끝이 난다.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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