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활동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 기대감…수요조사 막바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의료인력 부족 해결 방안 주목
국립중앙의료원 사무국 운영 지원 등 내년 예산작업 추진 중
사업 예산서 인건비 제외…"의사 채용 위한 場 마련 개념"
수요조사, 이달 마무리 예정…政 "매칭의사 자격제한, 불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10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활동 의사와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대한 정부 기대감이 확인된다.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수요조사는 막바지에 이른 상태다.

9일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시니어 의사도 의료인력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한축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지를 갖고 내년에 사업을 해보기 위한 예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 의사와 공공의료기관 매칭은 나이로 인해 은퇴했거나 활동하지 않고 있는 의사 현황과 의사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해서 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의사는 직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고, 공공의료기관은 경험을 갖춘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유리하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필수의료 체계에서 나타나는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 복지부까지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다.

이에 복지부는 사업 실무를 맡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이 예산에 의사 채용과 관련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채울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은퇴의사를 채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인건비는 부족한 의사만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관련 예산이 없고 일단은 비예산으로 사업 모델링이 돼야 한다. 모델링이 되면 세부 지출 내용과 예산 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매칭사업은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요조사는 각 공공의료기관마다 어떤 진료과에 어느 정도 의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7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일부 의료원에서 조사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요구해 8월 초까지 연장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실무를 맡고 있다. 정부는 실무 결과에 따른 예산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매칭사업에 시니어 의사, 은퇴 의사 외에도 비활동 의사까지 포함시켜야한다는 의료계 내 의견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는 시니어 의사, 은퇴 의사로 한정돼 있어서 거기에만 꽂혀 있는 것이지, 정해진 건 없다고 보면 된다. 나이에 제한을 걸 이유도 없다"며 "아직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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