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조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13일 국정감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야 공방이 주를 이루면서 의약품 정책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한 모양새를 보였다. 그 사이에서도 의약품 관련해서는 공급 안정성과 원료 수급이 조명됐고, 단골 이슈인 마약과 관련해서는 의사 처방 행태와 관리 체제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주식과 태도 논란을 빚은 백경란 전임 질병청장이나 임명과 동시에 국감을 치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비해 호평을 받은 오유경 식약처장에 대한 평가가 반전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는 원료혈장 수급 불안부터 필수의약품의 원료 수급 불안정 등의 공급에 대한 사항은 물론, 변화를 논의하고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해제와, 지난 국감 등에서도 지적됐던 '미프진' 등이 대표적이었다.
우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부민, 면역글로불린과 같은 혈장 사용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는 사실 세부사항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해 감기약 품절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와 유사한 상황에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이었고 미리 대처가 가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들어 국내 혈장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자급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또 채산성 문제라던가 모두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며 "식약처가 조금 더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의 입을 빌려 국가필수의약품, 미프진 도입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에 대한 지적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이동근 사무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해 비축의약품에 대해서 사용이력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은 그 지정해제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이를 중지할 권리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사용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미프진의 경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도 공급은 가능하다"며 "다만 수입에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식약처에서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미리 이를 비축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60일 이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생산·수입·공급중단 및 공급부족 보고의 경우에도 해외는 180일 이전으로 더 강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약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약처 역시 긴급 도입이나 생산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제의약품을 넘어 원료의약품의 자급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약품 원료의약품 자급화가 되지 않으면 비상상황시 의약품 생산, 공급대란을 막을 수가 없는 만큼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약품 국가 안보차원과 국민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될 영역"이라 지적했다.
(왼쪽부터)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 의료계 마약 문제 의사 처방 행태, 식약처 관리 부실 '도마'
의료계 관련 마약 문제는 의사 셀프처방 등 비도덕적 행태와 이를 방지할 식약처 관리 시스템 부실이 집중 조명됐다.
먼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 지적을 이어가며 면허 관리를 포함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의료법상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자는 의료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마약류 관리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사례는 마약 중독자로 보고 면허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연숙 의원은 "반복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중독 판정을 내리는 시스템도 없고 마약을 담당하는 식약처와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시스템을 만들어 종감 전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은 야당에서도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상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합법을 가장한 마약류 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효성도 꼬집었다. 지난 6월 검찰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 1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600장 넘게 처방한 의사 2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식약처는 몰랐다는 것.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제한하고 과징금 상향도 추진할 것"이라며 "마통 시스템은 데이터가 7억 개가 있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온적 관리 시스템에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 처방 온상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주차 시비에 상대를 흉기로 협박해 구속 기소되고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람보르기니 사건 관련 병원을 언급, 마약류 처방 사전 예방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고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이름으로 폐원과 개원을 반복, 환자들은 같은 처방을 받으러 계속 방문하며 문제를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피부 미용 성형 시술이 확대되면서 의료 상업화가 정점에 다다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남용 조치 기준과 지속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폐원 반복 처방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메디파나뉴스
◆ 자료 제출 미비에 질타…처장 태도 지난해 국감과 달라 '지적'
여기에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오유경 식약처장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적과,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약류 기획감시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실무자들이 무작정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도 나서서 "국정감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면 제출이 원칙"이라며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이후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유경 처장의 답변과 관련한 의원들의 태도 지적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유경 처장의 답변 태도를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며 "가뜩이나 질의시간이 짧은데 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등 질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 역시 "지금 굉장히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을 하고 있다"며 "처장은 답변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태도를 수용적으로 조정한 후 답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은 "올해 처음 국감을 하는데, 지난해와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성실하게 답변해달라"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답변에 대한 불만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두고 불만이 이어지며 '위증'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강은미 의원은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짓 증언은 물론 자료 제출도 다 하고 있지 않다"며 "위증했다면 해명하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결국 신동근 위원장은 다시 나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고, 또 위증을 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 의약품 이슈 밀어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식품 영향 여야 공방
이날 식약처 국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식품 영향 공방이 주를 이뤘다. 야당이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면 여당은 정부에 해명 기회를 주는 식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방어가 냉동가공을 거치며 수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수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빗겨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공식품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는 파괴적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아닌 코덱스 기준에 따른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샘플 검사에서 0.5베크렐(Bq) 이상 검출될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김영주 의원은 "수산물 수입금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급속냉동, 절단 후 포장만 해서 들어오는 건 수산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산 가공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엄격하게 보자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샘플 조사를 하고 있고, 통계 표본 조사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기준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미애 의원은 "0.5베크렐 이상이면 바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반입 금지 시킨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나라가 있냐"고 물었고 오유경 처장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수입 가공식품 검사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검사 여력이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국민에게 홍보가 잘 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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