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필수의료' 주파수 조율 기대…의대정원 논의 속도내나

의협 "공전하던 의-정 논의, 정부도 '필수의료부터' 인식할 듯"
이면협의 의혹·절대 반대 등 내부 반발 진화도 관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25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일방 추진 논란 후 첫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의료계가 논의 '주파수' 조율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을,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논의를 원하며 논의가 공전했으나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진전이 기대된다는 것.

필수의료 대책에 뒤따를 의대정원 논의까지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앞두고 '선 필수의료 대책'이라는 기존 스탠스를 강조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올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논의해왔고, 지난 6월부터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에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19일 확대 규모까지 포함되진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필수의료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후 열리는 첫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출발부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의협이 먼저 제시한 것"이라며 "필수의료 현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많아져도 의료계는 망한 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우선순위 초점 조율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계와 정부를 넘어 정치권과 국민 관심이 큰 이슈로 확장되며 필수의료 현장 문제도 함께 알려진 측면도 있다는 시각이다.

기존 14차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는 필수의료 대책을,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우선순위에 올리며 논의가 공전했다. 이번에 논의가 확장되면서 정부도 필수의료 현장 문제가 먼저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시각이 필수의료는 뒷전이고 의대정원부터였다고 느꼈는데, 주파수가 맞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정부가 언급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논의가 전제됐다는 점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 패키지 내용과 일정이 구체화될수록 의대정원 확대도 피할 수 없는 아젠다가 되기 때문.

실제 이 같은 인식에 기반한 내부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새로운 의정협상단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복지부와 뒤에서 이미 협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의정협상단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스템 문제로 무너진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상화와 의대정원 논의는 별개라는 의견도 많다"며 "정부가 이 같은 반발을 어떻게 진화할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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