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분 사립대 배정 반대…지역의료 역할 전무"

강은미 "울산대·성균관대 등 수도권 대형병원 '몸집 키우기' 몰두"
조규홍 "사립대 배제 비합리적…지역의료 역할은 별도 접근할 문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25 11:35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분을 사립대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립대는 수도권 병원 몸집 키우기에만 몰두, 지역의료 역할이라는 목적 기여가 전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확대되는 의대정원이 사립대로 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대학병원 설립은 통한 지역의료 확충인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서울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국대나 동국대, 을지대 등도 모두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 창출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 정원 확대는 수도권 쏠림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역할 강화는 별도로 접근할 문제며,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립대가 지역의료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역량이 충분해도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립대 정원 확충으로는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강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대에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2020년에도 없었던 원칙"이라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우선 전체 증원 규모부터 빨리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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