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강화 논란에서 이어진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전제하면서 적정한 규모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맞서고 있다.
이에 양측 간 소통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달 22일 한때 파국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일주일 만에 재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측은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충분히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대로라면 복지부가 줄곧 방침으로 세운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서울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을 만나 의대정원에 관한 정부 입장을 들었다.
Q.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 이후 다시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다. 현재 복지부 입장이나 대응 계획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될 것이라는 전제는 없다. 그러한 전제를 갖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결론을 내고 가는 건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시다시피 끝까지 성실하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누가 협상단장이 되든 간에 똑같은 것 같다. 정부 입장은 항상 '끝까지 협의한다'이다.
Q. '제로(0)'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0이라는 것은 안 늘릴 수도 있다는 전제인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규모는 여러 사회적 여건, 교육 가능 여부, 의협에서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정하겠지만, 확대 방침은 분명하다.
2025학년도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감 등에서 밝혀진 원칙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그대로 갖고 있다.
Q. 한 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두가 수용 가능한 안을 도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국회에 말씀하신 바 있다. 지금 당장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의사가 나오기까진) 10년이 걸리지 않나.
그런데도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기구를 만들고, 논의하는 데 또 몇 년 걸리고 하는 시간까지 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단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과 자료, 근거 등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상시기구 내지는 비상설 기구를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외국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
Q. 정책 패키지는 어디까지 준비됐고,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정책패키지는 의대정원 확대하고 같이 발표할 것이다. 선후 관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각 정책마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하기는 반드시 할 것이다.
주변 의견을 들어보면 필수·지역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것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다.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과들은 의료사고가 적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반면, 필수의료 관련 과들은 사고위험이 크고, 수가 보상이 적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
복지부가 반드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법 개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다.
의료사고 부담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라든가 다른 부처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다.
이외에 여러 처우 개선 대책이 있고,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체 그림에 그리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의대정원 확대와 정책패키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현재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병원계와 학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다양하게 만나면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Q.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있나.
10월에 발표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재정 지원, 교수 충원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만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나. 물론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은 있겠지만. 대학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번에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교육역량 내지는 여건과 투자에 대한 의지도 함께 적어내도록 했다.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Q. 모든 대학을 다 현장 점검하는 것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한 번씩 따져보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대학을 선정해서 나갈 예정이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게 점검할 계획이고, 늦어도 이달 안에는 최대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다.
Q. 지금에 와서 의대정원 확대로 풀어나가려고 하지만, 그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는 복지부의 자성(自醒)이 포함돼 있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복지부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수십 년 전 진료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 내 의료기관만 가야된다는 것이 현 시대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이전에는 종별 패널티나 인센티브 등을 추진해왔고,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도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다. 개원의를 통해 평상시 관리되던 만성질환자에게 중증 질환 등 문제가 생기면 난이도에 따라 맞는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것이 다 전달체계인데, 이 대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필수의료다. 필수의료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원이 희소한 분야에 대해 먼저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희소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깨자고 해서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Q. 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 싶다.
기본 계획을 만들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다. 근데 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는 게 의료 전달 체계만이 아니라 약,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이 모두 관련돼있다.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지만, 각각마다 중간단계 목표나 비전은 제각각일 수 있다. 또 각 파트마다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를 하나의 틀로 묶어내는 작업을 계속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제까지 못했다.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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