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기계적 평등 아닌 효율성 제고 초점 맞춰야

과도한 형평성이 낳은 '작고 많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제대로 된 기능 어려워…"효율성 제고 개선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20 06:05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한정된 자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성 제고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적정 규모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 지역 기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 지역 기반 대응체계를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70개 중진료권은 인구 규모,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계획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나 영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권역응급센터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인구 300만 명당 1곳씩 고도구명구급센터 42곳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4만 명당 1곳씩 중증외상센터 33곳을 둔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120만 명당 1곳씩 권역응급센터 44곳을 두고 있다는 것.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작은 규모로 많이 설치됐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지역 형평성에 치중해 응급의료 시스템 효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환자는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우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료격차 해소라는 기계적 평등 추구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면서 "자원은 유한한 상황에서 과도한 형평성 추구는 의료 질 저하로 귀결되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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