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건보 재정 상관관계 공방…醫 "공개토론하자"

醫 "의료비 증가 필연적"-보사연 내부 연구는 "효과 미미"
의정연, 연구자료 공개 촉구…전문가 공개토론 제안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23 12: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을 확대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 부작용으로 의료계가 지속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시민단체와 경제학자,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며, 무분별한 증원은 국민 건강보험료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부터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이후 의료수요 재평가와 의사 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21일에는 의사 수 증가에도 의료비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의료계 토론회에서 나온 우려를 불식하는 내용인 셈이다.

해당 보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삼았다. 보사연 내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비 증가 요인에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기여율은 0.7% 미만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의료계가 건보 재정 붕괴를 추계한 근거인 유인수요가설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해 잘못된 가설에서 근거해 추계한 것이란 정부측 주장도 담겼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의정연은 로스쿨 제도 도입 후 10년간 변호사 수가 2.15배 느는 사이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도 3조6000억 원에서 8조2000억 원으로 2.3배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전문직 유인수요가설은 입증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의사 수와 의료비 상관관계는 이미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서도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22%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정연은 앞서 지난해 4월에도 보사연이 의사 인력 수요 관련 연구보고서 오류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던 만큼 이번 언론보도에 인용된 내부 연구자료도 공개해 신뢰성 여부를 검증받을 것을 촉구했다.

의정연은 "보사연 측에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비 관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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