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임박…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없었다

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적정 규모 당장 논의하자"
"총선 겨냥 정치적 셈법 아닌 과학적 근거 바탕 추진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30 15:4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적정 규모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설 연휴 전후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대정원 적정 규모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법적부담 완화와 적정보상 등 의료인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도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다가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 의견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인력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의협이 요청한 끝장토론 제안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선 당사자인 의협과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하자는 제안도 재차 피력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발표 및 이행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책 마련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한 조사 및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인프라 마련 등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 건강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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