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나오나…정부, 의료현안협의체 앞당겼다

오전 의료현안협의체, 오후 보정심 일정…발표 구색 갖춰
이필수 의협 회장 사퇴 후 범대위원장 투쟁 가능성 관측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06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6일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관측이 기정사실화 돼 가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 규모 의결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부터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까지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히고 당겨지면서 6일 발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6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의료현안협의체가 잡힌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매번 수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던 의료현안협의체를 정부 측에서 갑작스럽게 화요일 오전 10시로 앞당겨 요청한 것.

정부 입장에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

단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정원 확대 논의 합의 기구로 보고 있진 않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 의결 기구는 보정심이란 입장이다.

정부가 의결 기구로 보는 보정심도 이날 오후 2시로 잡힌 상황이다. 보정심 소집 사실 역시 개최 하루 전인 지난 5일 알려졌다.

즉 의대정원 확대 의결 기구인 보정심을 오후 2시로,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역할을 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오전 10시로 하루 전에 잡은 것. 정부 입장에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위해 필요한 구색은 갖춘 셈이다.

다만 이날 오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거쳐 오후 보정심 의결까지 한 번에 하기 위해선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변수다. 지난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끝장 토론이나 TV 토론을 제안한 의협 입장에선 증원 규모를 전달받더라도 해당 시간 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 역시 이 같은 방식을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논의'를 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협도 즉각 대응에 나선다.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이필수 의협 회장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보정심 전에 의료현안협의체를 급하게 잡으며 해석의 여지는 남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사실상 일방적 강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집행부 산하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사퇴 후 범대위원장으로서 투쟁 선봉에 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해당(사퇴 각오)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의협 입장은 오전 기자회견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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