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직회부 가나…野 "임기 내 처리"

민주당, 회의서 법안 필요성 강조…국힘에 대화 제의
고영인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완수해 실력 입증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15 17:1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다시 내비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화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비롯된 갈등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늘어난 의사를 지역과 공공 분야로 보내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이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되짚었다.

그러나 여당이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단순히 의대정원 숫자를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도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빠르게 논의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신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계약형 지역의사제와 수가 인상은 부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긴 결과 지역·필수·공공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 계약 형태 지역의사제와 수가만 올려주는 것은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란 주장이다.

신 복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민주당 대화 제의에 진지하게 응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주장을 끝까지 무시하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는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단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회의 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임기 내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1대 국회 임기 내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처리를 완수해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여당에 법안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임기 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복지위를 통과할 당시에도 반대한 바 있다.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경우 임기 내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선택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 방식으로 법사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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