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증원 논의 여지 남겼지만…조정까진 '첩첩산중'

브리핑 이어 보도설명자료서도 '모든 의제에 대화 가능' 강조
'조정 불가' 방침서 변화…유연성 요구한 의료계에 긍정적
양측 간 신뢰 붕괴로 대화 무의미…정부도 2000명 증원 확고
대화 전제인 집단행동 중단, 대표성 있는 창구 등도 불가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7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까지도 대화 논제로 삼을 수 있다면서 입장을 소폭 선회했지만, 의료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숫자 조정이 실제 이뤄지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오후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밝힌 바와 같다.

이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000명을 대화의 논제로 분명히 삼을 수 있다. 다만 의료계가 벌인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는 줄 수 없다"며 "의료계는 즉시 불법 상태를 풀어야 한다.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논제를 포함해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까지 복지부는 확대 규모에 대해선 줄곧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모든 의제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방침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계가 바라던 상황이다. 그간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2000명 증원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000명 조정 불가'라는 정부 입장에 격렬히 반대해왔었다.

이 때문에 의료계로선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반가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여러 여건상 낙관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다. 의료계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했다고 본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화를 하더라도 정부가 선뜻 의료계 입장을 수렴하고 확대 규모를 조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당연한 수순이다.

설상가상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필수의료 부족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집단행동을 중단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도 장벽이다. 끝내 시작된 전공의 사직서 제출 행렬은 강경대응에 나선 정부 대응으로 더 격해지고 있다. 검·경까지 내세운 압박에도 전국 전공의 사직서 제출 비율이 계속 늘어나 25일 기준 80%를 넘어선 것은, 현재 전공의가 정부를 향해 품은 반감을 방증한다.

의사단체인 의협까지 내달 3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대강 대치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집단행동이 중단될 가능성은 점치기 어렵다.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는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의료계에서도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법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로 설정하게 돼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개원가 중심이다. 병원도 수도권과 지방 간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개원가하고도 사정이 많이 다르다.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춰주면 보다 효율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요구대로라면 의료계는 의협이 아닌 다른 단체나 조직을 구성해야 하지만, 이는 의료계 구성원 간에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같은날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도 확인됐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말이 안 된다. 전체 의사 뜻과 달리 일부 의사들이 의협 비대위를 차지하고서 강경 투쟁을 선동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별개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행정적 절차도 변수다. 교육부는 40개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면, 검토 후 추가 정원 배정에 착수하게 된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화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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