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에도 전공의 묵묵부답…의료계는 법률 지원 준비

醫 "복귀 없을 듯…떠난 원인 그대로인데 돌아오겠나"
비대위 법률지원단 29인 확대…"소송 변호까지 대응 준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9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돌아오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복귀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등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법률 자문부터 소송 변호까지 지원 준비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최후통첩, 전공의 복귀 가능성은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별 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조직위원장은 전공의나 학생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각자 소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전공의들을 만난 자리에선 전보다 안정감이 느껴졌다는 점도 부연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으로 두 차례 의료현안 관련 긴급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공의, 의대생, 병원장 등과 만남을 가진 바 있다. 2차 회의는 지난 22일 이뤄졌다.

그는 "첫 회의 때에는 불안해하거나 선배 의사들에게 날선 질문을 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지만, 2차 회의에선 안정감 있는 모습이었다"면서 "어제 비대위 인사들도 추가로 고발됐지만 덤덤하다. 젊은 의사와 학생들도 그럴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의료계 사정에 밝은 지역의사회 관계자도 전공의가 집단으로 의견을 모으고 행동하는 상황이 아니라 복귀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압박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이유를 진단하지 못한 것이라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공의들은 화를 내고 파업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는 물론 힘든 수련에 뒤따르는 전문의 면허 취득 의미까지 사라지게 만든 정책에 수련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예전 같으면 화를 내고 모여서 집회하고 파업했을텐데, 이번엔 화도 내지 않는다"며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사직서를 내고 떠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 29인 구성, 소송 변호까지 대응

의협 비대위도 이 같은 인식에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경우를 대비, 법률지원단을 확대하고 대응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전성훈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 위원은 처음 4명으로 시작한 변호인단을 29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법률지원단은 의협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오랜 기간 활동하며 의료 분야 전문성과 커리어가 검증된 법조인으로 구성, 법률 자문부터 소송 변호까지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 위원은 최근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언급하는 출석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등은 '겁주기' 발언이란 점도 짚었다. 고발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당연한 절차라는 것.

그는 "충분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순차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본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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