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응급 대비 대기 전문인력에도 정부 보상방안 마련된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8차 회의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19 15:3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문인력이 수술·응급진료에 대비해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돼 주목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등을 점검했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진료에 대해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1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계 소통 추진현황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19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간다.

오는 21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한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한다.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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