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수준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높인다…지역 유인체계 강화

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제20차 회의 개최
지역인재가 지역 내에서 수련 받고 근무하는 체계 마련 목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가속…내달 의료개혁특별위서 논의
종합병원 신설 사전승인 의무화도 논의…국회서 법안 계류 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1 14:46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오전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45% 수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율 상향 조정키로

이에 따라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간다. 

유인체계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천 명 이상 확대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정부는 내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세부 분과를 구성한다.

◆ 종합병원 신설 시 사전승인 의무화법 국회 계류 중

정부는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금년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최우선해 직업적 사명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금 당장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