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표어가 사라졌다

지난달 29일 '흔들림 없이' 표어 마지막…이달 중엔 언급 '無'
1일 대국민 담화부터 4일 브리핑까지…'특정 직역' 등도 없어
강경대응 방침 강조보단 갈등수습 통한 국민불편 해결 중점
의료계에 '통일된 의견' 촉구 병행…대응 전략 온도차 뚜렷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05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표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직역' 등 자극적인 멘트도 최소화하고 있어 정부 방침에 암묵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직역', '흔들림 없이'라는 문장이 언급된 것은 지난달 29일이 마지막이다.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대국민 홍보영상에서 주력으로 사용했던 표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질적 행보다.

당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이 강경대응 방침을 담은 브리핑은 지난달 내내 계속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 밀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세워왔었다.

그렇게 장기간 이어졌던 강경대응 브리핑은 이달 들어서면서 급변했다.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흔들림 없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의사와의 대립구도에 대한 명분은 내세웠다.

이후 2일부터 4일까지 3차례 진행된 중대본·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는 '직역'도, '흔들림 없이'도 모두 등장하지 않았다. 그나마 2일에만 1만명 부족이 잠시 언급됐을 뿐, 3일부터는 '갈등 수습', '국민 불편 해결' 등만이 강조됐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이다. 10년 뒤에는 최소 1만 명이 부족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중증·응급환자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각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짤막히 밝혔다.

전병왕 총괄관도 4일 브리핑에선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은 '통일된 방안' 요구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진다.

정부는 1일 대국민 담화부터 4일 중수본 회의까지 이달에 들어선 이후 줄곧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통일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4일에도 조규홍 장관은 중수본 회의를 통해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는 대화 제안에 적극 응해주길 바라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더 좋은 의견이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는 입장도 덧붙이고 있다. 이대로만 보면 의료공백, 의료파국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 대응 전략에 온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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