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비대위 "의사수 추계 제시 때까지 의대증원 연기해야"

政 "4월까지 단일 대안 나와야 새로운 의사결정 가능"
의대정원 확대 정책 시기적으로 연기 불가능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4-25 06:01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가 연구공모를 통해 객관적인 필요 의사수 추계를 도출할 때까지 의대정원정책 중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4월까지 의대증원정책 연기에 대한 근거제시가 불투명하다면 새로운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서울의대 비대위 방승재 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말해왔던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논문을 자체적으로 공모키로 했다"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전체 교수 5차 비상총회 논의 내용을 공유했다.

미래의 한국의료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의사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승재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제시한 연구 책임자들도 한꺼번에 많은 수를 증원하는 것보다 점진적인 의사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증원정책이 애초부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25년에 한해 일부 정원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발표 역시 기존의 정부 방침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연구결과를 통해 필요의사수를 도출하기까지는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짝씩 양보해달라고 했다. 정부에서는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2026년도로 연기하고,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의대 비대위가 바라는 상황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 근거 제시를 하겠다고 의대교수들이 나섰지만 정부에서는 시기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제시한 의사수 도출까지 정책 집행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다. 그 전까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의료계가 어떤 형태의 과학적인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박민수 제2차관은 "과학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증원 규모에 관한 이야기다. 예를 들면, 2000명이라는 정원 증원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숫자나 혹은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겠다. 또한 왜 그런 숫자가 도출됐는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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