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수가협상이 스타트했다.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인상률이 의약단체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를 밑돌면서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섞인 반감과 건강보험공단 흑자경영을 반영한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3일 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가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것은 의례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매번 참석한다고 해도 수가협상은 1.6% 정도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의원은 1.6%, 약국은 1.7%로 결정됐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단을 최성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최안나 총무이사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대한외과의회 이세라 회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 같은 조직 구성을 통해 수가협상에서 회원들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에서도 이번 수가협상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최성호 단장을 필두로, 보험쪽 전문가인 최안나 교수 등으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게 됐다. 특히 회원들이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전공의나 의대생을 비롯해 개원가들도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1차 개원의들도 의정갈등 때문에 환자가 줄었고, 폐업하는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상견례에 참척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회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 "지금 건보재정은 3년 동안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이 흑자경영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실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수가를 올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대한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약사회 회원들의 어려움이 반영되길 바라는 한편으로, 상견례가 첫 시작인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전대미문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일선 약국의 현장 상황은 너무도 어렵다“며 ”의약품을 구하러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에게 의약품을 적기 조제 투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건강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피력했다.
또, "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제,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 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빈번한 약가 인하로 인한 약가 소실 누적과 반품 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불용재고 의약품 손실, 인건비, 관리비 증가와 물가 폭등은 이제 약국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수가협상이 이제 시작인 만큼 이달 말까지 여러번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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