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보유한 제약사, 올해도 가시밭길 걷는 중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 명령 및 선별급여 취소 항소심 기각
1, 2심 판결 다르지만 모두 제약사 敗…다른 소송에 영향 전망
심평원, '콜린 제제'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품목에 포함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5-11 05:59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가시밭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소송 패소와 함께 치매를 제외한 질환에 콜린 제제 처방 제한은 지속되고 있다.

콜린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 1차 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10일,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업체들은 수년간 진행한 소송에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각하)와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지만, 승패가 바뀌진 않았다.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펼친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도 결과는 비슷했다. 같은 날 2심 재판부는 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종근당 외 46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머지않아 열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웅바이오 외 28명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 1월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관련 사건(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항소심)이 선고될 예정이기에 해당 사건을 참고해야 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환수협상 명령 및 선별급여 취소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선별집중심사도 콜린 제제를 보유한 제약업체엔 악재다. 지난해 12월 심평원은 콜린 제제가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품목이라고 밝혔다.

공진선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지난해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치매를 제외한 질환에 콜린 제제 과다 처방을 억제하겠다며, 청구 상위기관 대상으로 예방 활동 및 집중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구 심평원장도 지난해 국감에서 콜린 제제 관련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치매 외 질환에 콜린 제제 처방 증가로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심평원이 남 의원에 제출한 '콜린 성분 의약품 적응증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치매 관련 콜린 제제 처방비율은 20%를 하회했으나, 치매 외 콜린 제제 처방비율은 5년 연속 80%를 상회했다.

한편, 제약업체들은 콜린 제제 안전·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심평원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치매 외 질환 등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콜린 제제를 보유한 제약기업들이 임상 재평가에서 의약품 효능·효과 등 입증 실패 시, 콜린 제제 처방액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만약 이번 2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3심에서 다른 판결을 끌어낸다면, 환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관련기사보기

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선별급여 취소 소송', 2심도 정부 勝

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선별급여 취소 소송', 2심도 정부 勝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제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등 취소 소송 2심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과 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콜린알포' 환수 협상명령 및 선별급여 취소 소송, 5월 선고 예정

'콜린알포' 환수 협상명령 및 선별급여 취소 소송, 5월 선고 예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과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오는 5월 함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3일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문서 조회를 요청했다. 또한, 협상 관련 회의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

'콜린알포세레이트' 잡으려는 심평원‥내년에도 '선별집중' 대상

'콜린알포세레이트' 잡으려는 심평원‥내년에도 '선별집중' 대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은 현재 '임상재평가'와 '급여 축소' 등의 악재 속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2024년에도 선별집중 대상 항목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허가를 받았다. 이들 약제는 기

종근당 '콜린알포' 소송, 변론 기회 한 번 더…내달 종결 예정

종근당 '콜린알포' 소송, 변론 기회 한 번 더…내달 종결 예정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종근당 외 34명이 이른바 '콜린알포' 소송에서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24일 원고 종근당 외 34명과 피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제(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항소심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품목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기존 30%를 유지하고, 치매 외 환자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상향해 선별급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약사들이 불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