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가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협상에 참가한 의약단체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 재료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적정수가 인상이 필요한 만큼 재정수지 흑자인 공단에서 밴딩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밴딩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협상을 논의할 수 없는 한계 등 수가협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2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이 단기적으로 흑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해서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참았다. 벌써 3년째다. 현재 건보재정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공급자들은 너무 어려운 상태다. 이에 공단 흑자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밴드를 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무엇보다 밴드 규모가 커져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3년간 흑자경영으로, 약 28조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라도 밴드를 확장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도 미래에 닥칠 고령화, 저출산이 재정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협상단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밴드총량"이라며. "그래서 공단측에 가입자들을 설득해서 전체 밴드 총량을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영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인 소외로 예산집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의협 이완호 보험부회장은 "올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를 보면, 지역의료 강화 항목이 있다. 한의원은 지역의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예산에는 한방이 지원받는 게 없다"며 의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 의약단체, 수가협상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의약단체들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제도를 통해 업계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점을 느끼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단장은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상급종합병원조차 종별 가산을 반영하더라도 의원급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동일한 행위를 해도 병원보다 의원에서 할 때 보상이 더 크다. 이는 합리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단장은 "조제료라는 것을 상대가치점수에 녹여내기 어렵고,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단협상단측에 이해시키는것뿐 수가협상 제도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1차 협상 때 건보공단 협상단에 재정을 얼마나 쓸 것인지 제발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런데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공급자는 재정소위원회도 참여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재정규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재정밴드가 31일에 나온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밴드의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더라도 대략적인 규모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남훈 수가협상단장은 "재정, 수가밴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28일 2차 재정소위에 연구용역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총 5가지 모형)할 예정이고, 6월 1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그래서 5월 31일에 아마 1차 밴드가 5시 정도나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때문에 "밴드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수가협상이후 제도발전협의체를 열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올해 처음 도입 예정인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비롯해 ▲수가협상 생중계 ▲수가인상 밴드 선 공개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법 준수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별도 재정으로 진행 ▲유형(의원·병원)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김남훈 단장은 의협에서 제시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에 대해서 "환산지수가 모든 유형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환산지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논의한 것이다"며 도입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어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기본 진료료, 수술 처치 등 원가보상이 낮은 수가를 인상시키는 방향을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며 철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었지만 논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upload/editor/20241108102827_ACFD7.jpg)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upload/editor/20240929135628_03BEE.jpg)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