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현재의 의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간 지속된 갈등 해소를 위해 범의료계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국민‧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해서 진정성을 보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주관으로 열린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 우리가 처하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개혁 목표 및 방향'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선인,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곽재건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이 참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인은 범의료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범의료계협의체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개혁 4대 중점 아젠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어떨까 생각한다. 2025년도 의대정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 2026년, 2027년이 남아있고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범의료계협의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더 이상 변수로 보지 말고 상수로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상수로 보는 게 좋겠다"며 "그 두 상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단기적으로 3년,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 우리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준 공공부원장은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가 지역의료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집 근처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만 받으면 소위 빅5라고 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2, 3차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각 지역이 맡고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도한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에 다른 역할을 부여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한 의료과소비 해소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재준 공공부원장은 "정부가 방치한 사이에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비급여 시장이 필수의료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5대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통해서 의원에 지급한 비급여 비용이 2018년 1조2000억원이었다. 불과 4년 후인 2022년에는 2조2000억원으로 80% 이상 증가했다. 당연히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의사들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의사들은 힘든데다 사법적인 리스크까지 있는 필수의료를 떠나서 편하고 수입이 좋은 비급여 진료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정부가 결코 얘기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환자가 원하는 것은 주치의 제도가 아니다. 주치의 같은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또 지금 빅5병원이 신규 환자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데 환자들은 현재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흩어져서 치료받고 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만이 없다. 왜냐하면, 환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갈 수 있었으니까 갔지만 지금은 가게되면 3개월 동안 기다려도 진료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가고 있다"고 현재 환자들의 고충에 대해 말했다.
또 "환자들이 1차 의원, 동네병원 두고 왜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냐라고 하는데 1차 의원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전문의 중심병원 설립에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 안 된다면 필수의료, 중증의료 관련 전공의들이라도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다"며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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