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환자 진료 경쟁 문제점 점검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4일 제4차 회의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도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05 10:29

 
보건복지부는 4일 15시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가 열렸다고 5일 밝혔다.

전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방안'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질환 중심으로 진료토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 시설‧인력 기준, 진료협력 시스템 등을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 환자군 진료 비중 ▲진료권 내 필수의료 제공 수준 ▲의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에서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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