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비대위,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 표명

장기적 의료정책 없이 상종만의 변화…"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되는 건보재정 고려해야
필요 비용과 인력…면밀히 추산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08 16:10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우려를 표했다.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돼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정책 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의 변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진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수 감축, 중증질환 비율 상향 조절이라는 목표를 강제하는 대신,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검사와 약처방, 시술/수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교육,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환자의 중증도가 상승하면 이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의료 인력 충원 또는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일반 병상의 감축은 일반직의 업무 감소로 인한 구조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2025년에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때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의개특위에 대한 문호가 열려있다면 논의내용과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의료 정책과 같이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정책 결정 과정은 필요한 경우 누구나 되짚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개특위 및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는 참여 인력 명단과 회의 자료조차 비공개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은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의개특위와 그 산하 회의, 건정심, 보정심,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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