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 버티는 응급실…배후진료과 번아웃은 속수무책

국회, 응급실 수용거부 정당사유 검토 착수…현장 해법 될까

땜질식 응급실 대책 곳곳 부작용…지속되면 붕괴 수순

국내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미국과 2년 이상 격차 여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기술격차 2.2년), 산업 분야는 79.1% 수준(기술격차 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변동 없음)되고,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0.3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현황을 수록한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올해로 16년째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연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검진대상, 수검인원 및 판정현황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사회 분야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문진과 체질량‧허리둘레‧시력‧혈색소 등 검사항목별 성적,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현황도 함께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9%,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2023년 암검진 수검률은 59.8%, 전년 대비 1.6%p 증가했

[2024결산㉝] 해 넘기는 '공단 특사경'…의정 입장차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수사법경찰법' 도입이 수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올해도 7개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화에 이르지 못 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의료계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데 따른다. 공단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허 약국'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의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를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