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약사 "한약사 문제, 사법부 소송으로 해결하자"

"1인 시위로 가능한 문제가 아냐, 사법부에 호소해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9-20 00:11

김종환(63, 성균관대, 전 서울시약사회장) 약사가 한약사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얻은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약사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약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약사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약사회가 그 정도 수단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자신들이 추진한 한약사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약사회와의 갈등에 대해 수수방관을 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역시 약사회와 한약사회와의 갈등에 대해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 무작정 복지부와 국회가 약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를 것 같다는 의견이다. 

김종환 약사는 최근 한약사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온 젊은 약사와의 대화 내용을 밝혔다. 2011년 모 유명 법무법인이 대한약사회에 보낸 한약사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에 의하면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충분히 법률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입법부만 쳐다 보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 약사는 자신이 차기 대한약사회장으로 당선이 되면 약사회에 '미래전략기획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보건복지부 고위직 출신과 여당과 야당 출신의 정치인을 채용해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로비스트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직까지 그러한 조직이나 인재를 갖추지 못한 것은 약사회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준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김 약사는 약사회가 국내 최고의 로펌과 협업을 하고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 병원급이 아니면 의사와 한의사도 상호 교차 고용을 할 수 없음에도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행태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면허대여 행위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할 것이며, 한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약사는 최소한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청문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사 약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약사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과거 복지부가 한의약분업을 이유로 추진했던 한약사 문제를 한방의 독립적인 발전 방향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당시 복지부와 경실련의 제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무고한 약사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 장관과 그 실무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약사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한약사들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만들어진다면 기꺼이 이를 수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젊은 약사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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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2024.09.20 09:37:27

    일인덴모해서 법을 누르면 안된다  소송해서 약사법 개정해서 약사는 양약제제만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팔게 해야한다
     모든건 공평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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